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세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		발의연월일 : 2023. 1. 13. 발 의 자 : 문세종·김대중·조현영·임관만·이인교·임춘원·조성환·석정규·정종혁·이단비·박창호·김대영·이순학·이명규·나상길·정해권 의원(16명)

1. 제안이유

가.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 속에서 변화한 기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특히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마.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홍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자재비, 설치 인건비 등

○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침수방지시설은 당해연도 침수 피해에 따라 다음연도 설치 신청물량의 변동폭이 큰 만큼 침수방지시설의 최초 설치연도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의 평균으로 설정함

○ 2018∼2023년 침수방지시설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업비
	계	시비	군·구비	전년대비 증감(%)
평 균	972,500	486,250	486,250
계	5,835,000	2,917,500	2,917,500
2023년	881,000	440,500	440,500	증 48.8%
2022년	592,000	296,000	296,000	감 38.7%
2021년	965,000	482,500	482,500	증 3%
2020년	937,000	468,500	468,500	감 25.6%
2019년	1,260,000	630,000	630,000	증 5%
2018년	1,200,000	600,000	600,000	사업시작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산출근거
계	2,431,250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2,431,250	6개년도 시비 보조금 평균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50% : 군·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장 백 창 열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시 비						0
	소 계						0
세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486,250	486,250	486,250	486,250	486,250	2,431,250
	소계	486,250	486,250	486,250	486,250	486,250	2,431,250
재원 조달
국 비							0
시비	소 계	486,250	486,250	486,250	486,250	486,250	2,431,250
	일반회계						0
	특별회계						0
	기 금	486,250	486,250	486,250	486,250	486,250	2,431,250
군․구비		486,250	486,250	486,250	486,250	486,250	2,431,250
민 간							0
기 타							0